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단행한다. 이번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 수준과 자산 현황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급 액수는 거주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지역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료 기준과 자산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
이번 2차 지원금은 거주지에 따라 지급액이 세분화된다. 서울 및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으며,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었다.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원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은 최대 25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료 및 자산 기준 확인 필수
지원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직장인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해 문턱을 낮췄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는 자산이 충분한 가구를 지원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인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목적이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첫 주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실시된다. 신청은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호하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8월 31일 이후에는 잔액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